역사유적 16곳과 전통가옥들이 밀집돼 있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통문화와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해 종로구 인사·관훈·경운·견지동 일대 3만6,965평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신규 건축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최대 3년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89년 이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구역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구역지정을 보류한 채 도시설계예정구역으로 관리해왔다.그러나 최근 인사동 등지의 건물 신축을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이 “전통가옥 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함에따라 이 일대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일대의 신규 건축허가를 2년 동안 금지하기로 하고도시설계구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설계구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란 자치단체가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 특정지역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건물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하는 조치로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과도한 건축규제는 주민들의 경제행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2분의1 이내의 증축,문화시설로의 용도변경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 일대에 오는 2002년까지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25일 1차로 40억원을 들여 토목공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특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 일대를 보존구역과 개발구역으로 분류해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