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인권법안의 연내 제정방침을 포기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국가기구화해야 한다는인권단체의 주장과, 민간독립기구로 만들려는 법무부 등 정부측과의 이견이좁혀지지 않은 때문이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인권법 제정을 요구해온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인권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현재 상태에서 법안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일에구애없이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