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중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관치경제의 재현’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19일 ‘99년 정부 정책,베스트5 워스트5’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들었다.‘기업·금융 부문의착실한 구조조정’이 2위를 차지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에 이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재정적자 확대’ ‘재무 구조 개선 위주의 재벌 개혁’ ‘분배 및 노동 정책의 실효성 저하’의 순으로꼽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위환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고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환 보유고를 2년만에 700억달러로 끌어올린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지난 97년말 2,102개였던 금융기관을 인가 취소하거나 합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317개를 줄이고 저금리 정책으로기업·가계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환용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19일 ‘99년 정부 정책,베스트5 워스트5’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들었다.‘기업·금융 부문의착실한 구조조정’이 2위를 차지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에 이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재정적자 확대’ ‘재무 구조 개선 위주의 재벌 개혁’ ‘분배 및 노동 정책의 실효성 저하’의 순으로꼽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위환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고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환 보유고를 2년만에 700억달러로 끌어올린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지난 97년말 2,102개였던 금융기관을 인가 취소하거나 합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317개를 줄이고 저금리 정책으로기업·가계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환용기자
1999-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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