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과거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심하다.특히 정치와언론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16일 민주화 운동 관련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대통령은 또 “세계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기적이라고 보고 있으나(국내에서는) 잘했다는 소리보다 비판의 소리가 더 심하다”고 했다.
국민들은 굳이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사회 각부문에서 기득권을 움켜쥔 세력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무산시켰던 사실은 되돌아보기도싫은 일이다.한나라당이 이른바 ‘세풍’‘총풍’을 모면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국회를 등진 채 걸핏하면 특정지역에 내려가 ‘장외투쟁’을 벌여도,일부 언론은 특정지역의 지역감정에 매달리는 야당의 작태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현 정권의 통치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쪽을 강조했다.하나같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다.그같은야당과 일부 언론의 작태는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통령은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세력’이 현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대통령은 “우리가 힘이 약해 단독으로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자민련과 공조했다.그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토로했다.사실 그동안 공동여당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사안도 많다.공동여당이 애써 입법한 ‘교원정년 단축’을 자민련이 다시 손질하려 든다거나 ‘인권대통령’의 명예가 걸린국가보안법 개정노력을 외면하는 것등이 그것이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자민련이 그동안 많이 협조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자민련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또 “내가 약하다고 하는데,약하다면 재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벌 하나를 해체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사람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을믿어달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발언’은 그 어느때보다 깊은감명을 준다.사실 국회 299의석 중 105의석으로는 개혁을 제대로추진하기 어렵다.그렇다고 ‘기득권’을 움켜쥔 야당과 일부 언론이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꿀것 같지도 않다.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결국 국민들이결정할 문제다.대망의 2000년대가 새롭게 열리는 시점이다.개혁을 열망하는국민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줌으로써 대통령이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은 굳이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사회 각부문에서 기득권을 움켜쥔 세력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무산시켰던 사실은 되돌아보기도싫은 일이다.한나라당이 이른바 ‘세풍’‘총풍’을 모면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국회를 등진 채 걸핏하면 특정지역에 내려가 ‘장외투쟁’을 벌여도,일부 언론은 특정지역의 지역감정에 매달리는 야당의 작태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현 정권의 통치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쪽을 강조했다.하나같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다.그같은야당과 일부 언론의 작태는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통령은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세력’이 현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대통령은 “우리가 힘이 약해 단독으로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자민련과 공조했다.그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토로했다.사실 그동안 공동여당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사안도 많다.공동여당이 애써 입법한 ‘교원정년 단축’을 자민련이 다시 손질하려 든다거나 ‘인권대통령’의 명예가 걸린국가보안법 개정노력을 외면하는 것등이 그것이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자민련이 그동안 많이 협조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자민련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또 “내가 약하다고 하는데,약하다면 재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벌 하나를 해체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사람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을믿어달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발언’은 그 어느때보다 깊은감명을 준다.사실 국회 299의석 중 105의석으로는 개혁을 제대로추진하기 어렵다.그렇다고 ‘기득권’을 움켜쥔 야당과 일부 언론이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꿀것 같지도 않다.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결국 국민들이결정할 문제다.대망의 2000년대가 새롭게 열리는 시점이다.개혁을 열망하는국민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줌으로써 대통령이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1999-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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