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도 여야가 방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말도 탈도 많았던 두 법안은 현재 모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여야가 대립해왔던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본회의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방송법은 지난달 30일 여당 단독안이 문화관광위에서 통과된 뒤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3∼4차례 회의를 통해 몇가지 행정적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야당 몫으로 명기해놓자”는 한나라당주장이 걸림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방송법이 해당상임위를 통과했고,협상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연계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미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이번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표결일을 17일로 정한 것은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번 정기국회 폐회일은 18일이지만 토요일이다보니 표결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크다.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 통과에 다급해졌다.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여야는 상당부분 절충을 이뤄냈다.긴급감청 폐지나 감청대상 범죄 축소 등 대부분 쟁점에서 서로 양보를 한 부분이 많다.그러나 ‘감청후 사후통지’,‘국가기관 감청설비 인가’ 등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한나라당안이 혼합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본회의에서 일부 반대토론이이루어지고 표결로 가면 여야 모두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