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6일 정치활동 전담기구 설치 등 정치활동의 구체방안을 발표했다.

재계의 전격적인 움직임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최근 재계를 궁지로 몬 노사 쟁점을 둘러싼 대(對)정부 압박카드로 풀이된다.그러나 재계의정치활동 담당기구 상설화가 단순한 ‘일회용’은 아니다.과거처럼 정경유착이 통하지 않게 된 데 따른 재계의 공개적 정치활동 시대의 서막이라는 분석이다.

■재계 무얼 노리나 급한 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다.정부가 전임자임금지급 처벌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정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부와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총파업과 같은 ‘무기’가 없는 재계로선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카드인 셈이다.장기적으론 재계가 의정 평가 등 상시적 활동을통해 노동계에 맞설 정치적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金榮培)상무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이외에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한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현실인식 달라졌다 재계가 의정평가위원회 발족을 ‘결심’하게 된데는 재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여건이 과거와 판이해졌기 때문이다.최근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보여온 친노동계 태도는 재계에 적지 않은 충격파였다.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등 노동계 정치세력화가 구체화하고 시민단체들의 재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도 재계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결여부와 무관하게 의정평가위발족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정평가위 무슨 일 하나 재계 정치활동의 구심체가 될 전망이다.▲회원사를 상대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 집중 참여 독려 ▲노사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 성향 파악 ▲의정활동 평가와 경제단체 정간물 등을 통한 홍보 ▲자체 간행물 ‘정치와 경제’ 발간 ▲여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전 등이 주된 활동내용이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경제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선거운동기간을 피해 내년 1∼2월중 의원당락에 영향을 끼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일계획이다.따라서 당분간 노사정간 ‘샅바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