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에 걸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의 행정문화가 바뀌고 있다.
중앙부처의 인력조정권을 가진 행정자치부는 매년 이맘때면 각 부처와 증원문제를 협의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부처들의 증원요청이 부쩍 줄었다.총정원제가 시행돼 국가직 공무원이 27만3,982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자기 부처의 인력을 늘리는 숫자만큼 다른 부처에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각 부처들은 사실상 증원이 불가능해지자 대응방식을 바꿨다.국세청은 직세국·간세국·재산세국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납세지원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으로 바꿨다.지난 7월의 일이다.
지방청에 조사국을 신설하면서 1,500명의 인력 수요가 생겼다.예전같으면그만큼 증원 요청을 했겠지만 국세청은 30개의 세무서를 감축해 남는 인력으로 대체했다.
행자부의 서필언(徐弼彦)조직관리과장은 “정부 경영진단 결과 매년 5개의세무서를 감축하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한꺼번에 세무서를 30개씩 없앤 것은공직사회의 대단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변화는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관세청도 심사국을 신설하면서 다른 국을 통폐합해 3개 국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업무가 많은 서울·부산·인천 같은 ‘대표세관’을 강화하면서 100명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다른 세관을 출장소로 ‘강등’시키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내년 일산과 시흥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을 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과장은 “행정수요가 생기면 무조건 정원을 늘리고 보자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업무와 인력을 조정해 자체 해결하려는 부처들의 움직임은 새로운현상”이라고 말하고 “다른 부처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중앙부처의 인력조정권을 가진 행정자치부는 매년 이맘때면 각 부처와 증원문제를 협의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부처들의 증원요청이 부쩍 줄었다.총정원제가 시행돼 국가직 공무원이 27만3,982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자기 부처의 인력을 늘리는 숫자만큼 다른 부처에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각 부처들은 사실상 증원이 불가능해지자 대응방식을 바꿨다.국세청은 직세국·간세국·재산세국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납세지원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으로 바꿨다.지난 7월의 일이다.
지방청에 조사국을 신설하면서 1,500명의 인력 수요가 생겼다.예전같으면그만큼 증원 요청을 했겠지만 국세청은 30개의 세무서를 감축해 남는 인력으로 대체했다.
행자부의 서필언(徐弼彦)조직관리과장은 “정부 경영진단 결과 매년 5개의세무서를 감축하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한꺼번에 세무서를 30개씩 없앤 것은공직사회의 대단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변화는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관세청도 심사국을 신설하면서 다른 국을 통폐합해 3개 국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업무가 많은 서울·부산·인천 같은 ‘대표세관’을 강화하면서 100명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다른 세관을 출장소로 ‘강등’시키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내년 일산과 시흥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을 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과장은 “행정수요가 생기면 무조건 정원을 늘리고 보자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업무와 인력을 조정해 자체 해결하려는 부처들의 움직임은 새로운현상”이라고 말하고 “다른 부처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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