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등 6개구,“종토세·담배세 세목교환 안된다”

서울 강남등 6개구,“종토세·담배세 세목교환 안된다”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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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서울 강남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문용(權文勇) 강남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이되는 재원 조정문제를 여야간 합의없이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지난 8월 11일 국회 임시회에서 합의한 대로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19개 구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세목 교환을 요구해온 반면,강남·서초·송파·용산·종로·강동 등 6개 구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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