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등 6개구,“종토세·담배세 세목교환 안된다”

서울 강남등 6개구,“종토세·담배세 세목교환 안된다”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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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서울 강남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문용(權文勇) 강남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이되는 재원 조정문제를 여야간 합의없이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지난 8월 11일 국회 임시회에서 합의한 대로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19개 구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세목 교환을 요구해온 반면,강남·서초·송파·용산·종로·강동 등 6개 구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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