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변호사법과 관련,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율사출신의원들과 비율사출신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비율사출신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개혁조항 삭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을 토로했다.조의원은 “복수변호사단체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수임비리를 막기 위해 검사출신 변호사가 최종임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법사위는 심사소위에서 이런 개혁내용을 삭제,‘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현재 비율사출신 의원들이 이 개혁내용들을 다시포함시켜 수정안을 내놓아 심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대상범위 등이 아직 논란대상이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긴급감청 부분은 현행대로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사후영장발부 시한은 현행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감청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축소에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안보목적 감청과 관련,국정원의 업무와 관련돼 있어 결론도출에 애를 먹고 있다.뇌물죄는 야당의 주장대로 감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감청 사후통지와 관련,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통지해야 한다는 야당주장과“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