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내사추정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답보 상태다.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씨의 사법처리도 불투명하다.

검찰은 박씨가 문건을 유출했을 것이라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단서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수사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전 법무부 장관 김태정(金泰政)씨를 상대로 문건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김씨는 모두 세차례의 방문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김씨가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검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알고 있는데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지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박씨와 사직동팀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김씨를 통해 출처를 최종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박씨를 2차례,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을 4차례나 소환할 만큼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였던 김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수사 중간 단계에서 3차례나 했던것도 그같은이유 때문이다.다만 박씨와 최 과장 등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문건의 출처가 박씨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는데 그쳤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도 “문건 출처에 대한 수사와 위증 수사가 병행될 수 있다”고 말해 문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당초 수사 일정은 문건의출처를 파악한 뒤 위증 수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었다.게다가 검찰은박씨나 사직동팀 관계자가 문건을 유출했다고 시인하더라도 김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물증이 없는상황에서 김씨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공판에서 진술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문건의 출처를 속시원히 털어놓지 않는 한 박씨나 사직동팀 관계자의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까지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