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그러나 과학적 근거없이 실상을 오도하거나,합리적 대안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중산층의 비율이 60%대에서 30%대로 줄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따른 중산층 비율은 97년 68%에서 금년에 64%로 4%가량 줄었을 뿐이다.빈곤층 비율이 증가돼 20%대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은 그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소득분배구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99년 1·4분기를 지나면서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다.

소득분배가 작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악화추세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없다.그러나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나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일이었고그 다음으로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일이었다.이제 외환위기는 완전히 극복됐고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구조개혁도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이런 급박했던 상황속에서 소득분배까지 개선시키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실업대책을 네차례나 실시했고 빈곤층의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했다.아직 불완전 취업자가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업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산층의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금년에 3만여개로 예상돼 작년에 도산된 2만3,000개를 상회하고 있다.

소득분배 문제는 이성적으로 다룰 문제지 감정이 앞선다고 해결될 문제가결코 아니다.사회지도층이나 지식층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대안없는 비판이가져올 사회적 손실을 숙고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현정부의 구조개혁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므로 소득분배가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나 유럽식의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제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확립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일자리를 주고,일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개발투자를 늘려갈 것이다.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마련했다.

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다.그러나 분배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도 이해해주어야 한다.

康奉均 재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