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과 관련돼 있는 정부 규제가 각 부처별로 중복돼 있고 신설되는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규제 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유를 ●아직도 규제가 많다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한다 ●규제의 질이 낮다 ●규제업무 처리방식이 낙후돼 있다 ●신설되는 규제가 많다 ●규제대안이 별로없다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연계돼 있지않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 토지 부문 127개,표준심사 등 분야 48개,안전 관리 분야 21개 등 230개 규제 조항이 정부 2개 부처이상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많은 규제를 없애고 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976건의 새로운규제가 생겼으며 이 중 11%인 107건이 규제개혁위로부터 신설을 철회토록 권고 받았고,240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