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옷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최종 확인작업을 벌이는 마무리 단계에들어섰다. 두 사건 모두 국회청문회,검찰 수사 단계를 거쳤으나 의혹만 부풀려져 급기야 특검제가 도입됐고 50여일간의 수사 끝에 이번주 중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옷로비’는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을 상대로 벌인 ‘실패한 로비’가 본질이며 사직동팀과 검찰이 일부 사실을 축소·은폐해 의혹이 증폭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업유도’는 강희복(姜熙復)사장이 이를 주도했고검찰이 이용당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두 사건의 성격이 정부의 도덕성과 연관돼 그동안 국회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불신을 당하고 급기야 특검제가 도입됐던 점을 이해한다.따라서특검 수사 결과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믿고,납득하느냐가 두 사건의 의혹을종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특검의 목적인 만큼 그동안의 노력을 국민이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특검의활동과 수사결과는 의미를 잃는다.

우리는 두 특검의 활동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 왔음을 중시한다.수사팀 구성의 객관성과 그동안의 수사활동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특검팀 내부의 갈등과 수사 진행방법, 그동안 드러난 파생적인 의혹 등이 특검 활동의 본질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옷로비’특검 결과는 사건의 전모와 관련자 위증,사직동팀 내사관련 의혹,검찰수사의 문제점 등 핵심부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의 문건유출,신동아 음모론,김태정(金泰政)전총장 협박론 등은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의혹해소 차원의 설명이 따라야 한다.

‘파업유도’는 실체가 인정되나 강희복 전사장을 주범으로 결론을 내려 검찰수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찰이 ‘공안사범합수부’라는 기구를 통해 노사분규에 과잉대응한 점이 적시되고 관련자 처벌과 공안기능 시정의견서가 첨부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두 특검팀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는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할 귀중한 한해를 퇴행적인 사건에 매달려 국력을소모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며 새 천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