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때의 자본이득 배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생보사들이 대립하고 있다.이와 관련,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가졌다.상장자문위와 생보업계의 엇갈린 입장을 간추린다.

■박현문(朴鉉文)삼성생명 이사 주식회사를 공개할 때 주식을 배분한 사례는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주식배당은 주주의 고유 권리인 주주배당의 일종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 제도와 주식회사 기본원리 아래에서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 상품을 팔고 계약자와 경영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생보사가 상호회사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계약자는 법적으로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보험금과 배당을 받는 채권자의지위에 있어 파산 때에는 주주의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호된다.주주와 같은위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정규재(鄭奎載)한국경제 논설위원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분명 상호회사적특성을 갖고 있다.보험영업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생명표·사업비 등 각분야에서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받은 것 역시 보험사의 상호회사적 특성에기인한 것이다.따라서 보험자산 증가분에는 분명 계약자의 기여가 있다.주식배정 방법으로 주주지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시가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공모주 우선 청약권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동(金玎東)연세대 교수 주식회사의 법적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 이외상장차익을 배분받을 사람은 없다.주식회사는 자신의 능력과 법적인 한도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활동을 하고,고객은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스스로 판단해 골라서 사는 것이다.어떤 주식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을 고객에게 나눠줘야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인 기업가의 사업의지를 꺾는 일로 자본주의 사회 성립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다.

■김헌수(金憲秀)순천향대 교수 금융연구원의 안은 삼성과 교보의 경우 주주의 공헌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생보사의 경우 주주에게 생보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50% 정도의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또 부동산은 평가손익을 전부 고려해 계약자에게 현금으로배분하는 방식에 동의하지만 투자유가증권은 평가후 평가손익을 위험준비금등으로 흡수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계약자 몫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이는 과거 수백만 보험계약자에 대해 이익을 환원할방법이 없어 선택된 만큼 생명보험과 관련된 공익재단에 기부해 보험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곽태헌 전경하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