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교원정년 단축 문제는 정가의 ‘뇌관’이었다.

40만 교원과 학생들,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는 교원정년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어렵사리 62세 단축안에 합의했다.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정가의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단축된 교사 정년을 63∼65세로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것이다.한나라당이 선두에 서고 자민련이 따라나섰다.

여기에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로비가 큰 몫을 했다.김학준(金學俊)교총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해 교원 정년을 환원시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교총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교육붕괴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원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년축소에 따른 교단공백이 현 교육 문제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조기 정년퇴임으로 인한 일부 교단공백에 따른 문제점이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그렇다고 교원의 정년 환원이모든 교육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왜 정년을 단축했는가’하는 점이다.기억컨대,교원 정년 단축은 당시로 보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단쇄신은 사회적 화두(話頭)였다.“학생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학교를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었다.

정년단축은 이같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정년단축으로 교사의 연령을 낮추고 인건비 절감과 실업자 구제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노린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분위기도 팽배했다.

물론 아픔도 있었다.교원들의 희생이 컸다.교단 분열 현상도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새 제도가 부작용 없이 금방 효력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진통이 있다면 극복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일시적인 어려움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또 이미 교단을 떠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내년총선의 표만을 의식한 졸속 판단이 아닌지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이지운 정치팀기자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