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9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작업에들어갔다.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첫번째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특히 여야는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의식,항목별 계수조정 과정에서 치열한기세싸움을 벌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을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18일 이전 처리한다는 원칙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향후 정치일정과 비판 여론을 감안,오는 16일을 전후해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섞인 전망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등 선거법 협상과 연계하고 있는데다 총선용 선심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기내 예산안 처리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선거법 협상이 지연되면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시나리오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반면 여당은 92조9,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당정간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검토를 거쳤으므로 가능한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주장이다.전년 대비 예산안 증가율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낮은 5% 수준에서 책정됐고 적자재정 극복이라는 목표가 반영됐다는 논리다.

게다가 주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주세율 인상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낮게책정돼 2,100억원 남짓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 부족분이 2,300억원에이르는 점을 ‘삭감 불가’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여당은 특히 빠르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정원 예비비와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실업대책비,민간지원 보조금,경상경비,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 등이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상임위별 부별심사에서 증액 요구된 2조6,815억원은 지역민원성 뻥튀기 예산이라고 보고 계수조정 작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막판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정치 논리에 치우쳐 지역사업비 등을 둘러싼 주고받기식 타협의 관행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