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가 7일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을 소환한 것은 조폐공사 조기 통폐합 계획이 당시 진기획예산위원장 주도 아래 시작됐다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통폐합 계획이 98년 8월초 기획예산위에서 입안돼 9월18일 공안대책 실무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강특검은 이날 진장관을 상대로 “당초 기획예산위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조폐창 통폐합을 2001년으로 제시했는데 2년이나 앞당겨진 경위를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특검은 “소환이 사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는 기획예산처 직원들에 대한 두달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진장관에게 면죄부가 내려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당시 기획예산위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기획예산처 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통해 통폐합 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면 질문은 A4용지 5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팀의 수사는 기획예산처나 진형구(秦炯九)전부장의 지시 이전에강희복(姜熙復)전사장이 조폐창 통폐합을 자체적으로 결심한 쪽으로 초점을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