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천년을 기념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연말 시행을 추진중인 대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발생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신용사면이핵심이나 법조계와 금융권의 반대입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신용사면 대상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신용불량자 14만명과 일반 적색거래자 230만명 등으로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 새 천년을 맞아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때 준비미흡 등으로 경제사범 사면을제외했던 만큼 우리 경제가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시점에서 이들을합법적인 경제활동에 합류토록 해 경제발전의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의미 있다.

그러나 잦은 사면이 법치질서에 위배되고 신용사회 건설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법조계에서는 사면·복권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없이 시행됨으로써 정의와 법치가 흔들리는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금융권은 무보증 대출을 늘리면서 무리하게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경우 성실 금융거래자들이 손해를 보는 동시에 신용사회의 틀이 일그러진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대사면의 부정적인 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나 대국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각 경제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에 일관성과 공평성이 유지돼야한다.또 경제주체들은 행위에 대한 책임,즉 신용이 생명이다.따라서 선심사면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면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상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중소기업인과 잘못된 보증으로 본의 아니게 적색거래자가 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제돼야 마땅하다.부도·연체를 하게 된 과정과 규모를 면밀히 살펴 심사해야 하며 이들이 타인에 대한 손해 보전에 얼마나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는가도 참작돼야 한다.그러나 재산은닉·고의부도·임금체불 등 반사회적 사범들은 사면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하겠다.‘밀레니엄 사면’을 둘러싸고 현재 정치권과 행정부,금융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해도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국민대화합과 번영은우리가 꼭 이뤄야 할 새 천년의 과제이고 사면은 그 전제조건이나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