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무엇보다 20세기를 주도했던 ‘파워의 원천’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일방적 ‘슈퍼파워’는 이번 회담에서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력이 미국의 의지와 상관 없이 서서히 깨지는 분위기다.

대신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수적 우세를 앞세운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예상 외로 거셌다.더 이상 다자간 무역협상 무대가 미국의독무대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NGO(비정부기구)들의 파워다.이번 시애틀 시위에서 확인됐듯 제5의 정부로서 NGO의 목소리는 찻잔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시애틀회담은 이런 맥락에서 다자협상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무대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우리 대표단은 시종 ‘낙관론’에 매달려 있었다.서울을떠나기 전부터 회담 결렬을 몇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뉴라운드는 출범될 것”이라는 반응을보였다.뒤늦게서야 허둥지둥 결렬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우리 대표단이 미국과 EU,개도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나름대로의 국익보호에 최선을 다한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우리가 협상의 대세를 좌우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무역의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할 대목이다.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의 파워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협상을 전후해 미국의 정보에 의존한 흔적이 역력하다.한 협상 당국자가 “세계무역은 미국이 90%를 좌우하고 EU와 일본이 7∼8%,나머지 2∼3%가 우리와같은 미들파워 및 개도국의 몫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우리 대표들이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 교훈에만 매달려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능동적 대처보다는미국 일변도,더 가혹하게 말하면 미국 추종의 외교·통상정책이 이번 각료회담에까지 연장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오일만 정치팀 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