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부활’움직임에 맞서 정치활동을 공개 선언했다.그러나 재계의 ‘폭탄선언’에 노동계도 들고 일어났다.

노동계와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두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를 위협하고 있다.지난 9월 어렵사리 출범한 3기 노사정위가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사활 건 노동계 노동계가 재계 움직임에 반발하는 이유는 노조비만으로는전임자 임금 등 노조 살림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임금지급 금지조항이현실화되면 노조원이 500인 이하인 사업장들은 노조전임자를 두기 어렵다.대형 사업장 역시 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게다가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낸 조합비가 대부분 전임자 임금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조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조항 폐지권고를 등에 업고 노사자율에맡길 것을 요구한다.이 경우 투쟁을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

■강경노선택한 재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를 편든다”며 불만을 키워왔던 재계는 급기야 정면대결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재계가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물론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불허토록 돼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일부 여야의원들의 움직임이 불씨다.정기국회가 오는 18일 폐회되는 점을 감안,의원들이 법개정안을 기습처리하려 할 경우 시간이 없다는 다급함도초강경 대응의 배경이다.

재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노사정위가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경제단체협의회내 정치위원회 설치 ▲정치자금 제공 ▲의원들의 노사관계 관련 성향조사 및 의정활동 모니터 ▲경제단체 발행매체를 통한 홍보전 ▲재계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

김경운 김환용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