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쟁점현안인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핵심 쟁점인 ‘지역구 선출방식’은 여당이 중선거구제를 포기,한나라당의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도입여부가 협상의관건이 되고 있다. 여당은 중선거구제를 포기하는 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시말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모두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반드시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중선거구제를 포기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공동 여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에서 공동여당은 상당수 지역구에서 연합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후보를 못내는 선거구가 많아 1인1표제의 후보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반대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쪽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여당의 중선거구제포기의사도 압력으로 작용하고있다.따라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단위로 할 것인지는 결론이 안나고 있다.여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로,야당은 표의 등가성차원에서 전국단위를 주장하고 있다.여권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끝내 거부할 경우 중앙선관위안(소선거구+권역별 비례 대표제+중복 입후보 허용)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국민회의는 의원정수가 299명에서 290명선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지역구 의석을 200석(비례대표 9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50명 정도로 보고 있어 여야간에 40명의 차이가 발생한다.210∼220석(비례대표 70∼80석)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강동형기자 yunbin@
핵심 쟁점인 ‘지역구 선출방식’은 여당이 중선거구제를 포기,한나라당의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도입여부가 협상의관건이 되고 있다. 여당은 중선거구제를 포기하는 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시말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모두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반드시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중선거구제를 포기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공동 여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에서 공동여당은 상당수 지역구에서 연합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후보를 못내는 선거구가 많아 1인1표제의 후보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반대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쪽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여당의 중선거구제포기의사도 압력으로 작용하고있다.따라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단위로 할 것인지는 결론이 안나고 있다.여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로,야당은 표의 등가성차원에서 전국단위를 주장하고 있다.여권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끝내 거부할 경우 중앙선관위안(소선거구+권역별 비례 대표제+중복 입후보 허용)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국민회의는 의원정수가 299명에서 290명선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지역구 의석을 200석(비례대표 9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50명 정도로 보고 있어 여야간에 40명의 차이가 발생한다.210∼220석(비례대표 70∼80석)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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