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의원대표단이 1일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한다.자민·사민 등 여야 7개당의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단의 방북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진것으로,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됐던 북한과 일본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의원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양국 관계개선을 바라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서한을 김정일(金正日)총비서에게 전달하고 양국 정부에 정부간 교섭재개를 촉구하는 북한 노동당과의 합의문서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예결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미 지난달 대북 전세기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했고 북·일 관계개선의 진도에 맞추어 중단된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중단됐던 북·일 수교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실무자급의 비공식 접촉도 몇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의원단의 방북으로 북·일관계가 곧바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위협으로 악화된 일본의 여론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일본인 납치사건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북한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성실한 사과와 철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의원단의 이번방문을 통해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가 공식화되고 보다 활발해질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에 이은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은 우리로서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라하겠다.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경제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일관계의 개선은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지향하는 바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페리보고서’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한·미·일 3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접근은 북한의전략에 놀아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경험을 통해알고있다.
한·미·일간 이해의 틈새를 최대한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의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3국 공조의 초점은 한반도 안정에 맞추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의원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양국 관계개선을 바라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서한을 김정일(金正日)총비서에게 전달하고 양국 정부에 정부간 교섭재개를 촉구하는 북한 노동당과의 합의문서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예결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미 지난달 대북 전세기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했고 북·일 관계개선의 진도에 맞추어 중단된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중단됐던 북·일 수교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실무자급의 비공식 접촉도 몇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의원단의 방북으로 북·일관계가 곧바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위협으로 악화된 일본의 여론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일본인 납치사건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북한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성실한 사과와 철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의원단의 이번방문을 통해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가 공식화되고 보다 활발해질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에 이은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은 우리로서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라하겠다.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경제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일관계의 개선은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지향하는 바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페리보고서’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한·미·일 3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접근은 북한의전략에 놀아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경험을 통해알고있다.
한·미·일간 이해의 틈새를 최대한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의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3국 공조의 초점은 한반도 안정에 맞추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1999-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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