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뉴라운드 협상 구도는 한층 복잡하게 됐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의제별로 형성된 기존 합종연횡(合縱連衡)구도가 중국의 가세로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중국은 전반적으로 개도국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협상에서는 한국·일본 등 수입국 진영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한국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의 위치에 있지만 미국 등에서 대량의 곡물류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가세는 수입국들의 협상력을 높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임-수산물 부문에서도 한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이 확실하다.중국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조기 자유화 논의에서 한·일과 함께 조기 자유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한·중·일 3국이 협력체제를 가동할경우 보다 강력한 협상력이 기대된다.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도국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이미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물론 은행 보험 통신 법률 영화 부문 등을신규 또는 추가 개방한 만큼 뉴라운드 협상에서 현재의 개방 폭을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수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서비스·공산품의 개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우리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일만기자]
뉴라운드 협상에서 의제별로 형성된 기존 합종연횡(合縱連衡)구도가 중국의 가세로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중국은 전반적으로 개도국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협상에서는 한국·일본 등 수입국 진영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한국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의 위치에 있지만 미국 등에서 대량의 곡물류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가세는 수입국들의 협상력을 높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임-수산물 부문에서도 한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이 확실하다.중국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조기 자유화 논의에서 한·일과 함께 조기 자유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한·중·일 3국이 협력체제를 가동할경우 보다 강력한 협상력이 기대된다.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도국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이미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물론 은행 보험 통신 법률 영화 부문 등을신규 또는 추가 개방한 만큼 뉴라운드 협상에서 현재의 개방 폭을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수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서비스·공산품의 개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우리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일만기자]
1999-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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