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방식으로 보상과 처벌이 있다.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방식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지만 공적에 대해서는 보상의 인센티브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그런데 요즈음 공무원비리에 대한 대처방식을 보면 처벌에 치우치고 있다. 최근 인천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끝까지 소신을 지킨 계장에게 대우을 하진 못할 망정감독소홀로 입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신을 지킨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을 서겠는가.

당국에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며 엄벌을 외친다.그러나 처벌 위주의 대응은 선량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부패근절 소신을 꺾는 일이다.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처벌만으로는 부패문화를 바꿀 수 없다.변화는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각과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헌식[경기도 안양시 안양 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