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7일 ‘모든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고 법대로처리할 것’을 지시한 데다 검찰로서도 전직 검찰총수 등이 관련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수록 내부적으로 입게 될 타격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박시언(朴時彦)신동아건설 부회장 등 관련자3명에 대한 소환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민감해하는 부분은 김 전 장관 등 전직 검찰 인사의 소환보다는 박 부회장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느냐이다.
만약 박 부회장이 지난 2월 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직접 건네 받은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정농단’ 성격의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박 부회장이 신동아그룹의 로비스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지난 2월11일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을 구속한 뒤에도 여전히 신동아그룹과 ‘끈끈한’ 관계를맺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설사박 부회장이 문건을 절취하거나 김 전 장관 몰래 복사했다 하더라도 검찰이떠안아야 할 상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소환,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회장도 문서를 절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받은 뒤 범법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난감해 하는 이유는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또다른 내·수사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 부회장 외에도 신동아그룹측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만큼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게 되면 검찰은 지난 5월 옷로비사건을 맡았던 당시 검찰수사팀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7일 ‘모든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고 법대로처리할 것’을 지시한 데다 검찰로서도 전직 검찰총수 등이 관련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수록 내부적으로 입게 될 타격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박시언(朴時彦)신동아건설 부회장 등 관련자3명에 대한 소환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민감해하는 부분은 김 전 장관 등 전직 검찰 인사의 소환보다는 박 부회장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느냐이다.
만약 박 부회장이 지난 2월 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직접 건네 받은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정농단’ 성격의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박 부회장이 신동아그룹의 로비스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지난 2월11일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을 구속한 뒤에도 여전히 신동아그룹과 ‘끈끈한’ 관계를맺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설사박 부회장이 문건을 절취하거나 김 전 장관 몰래 복사했다 하더라도 검찰이떠안아야 할 상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소환,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회장도 문서를 절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받은 뒤 범법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난감해 하는 이유는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또다른 내·수사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 부회장 외에도 신동아그룹측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만큼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게 되면 검찰은 지난 5월 옷로비사건을 맡았던 당시 검찰수사팀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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