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고엽제 살포문제와 관련,미국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신중치 못했다는생각이 든다.

고엽제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서로간 다소 다른입장을 보여왔다.과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공동 책임이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또 한국 정부가 피해 신고를 받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때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책임 운운할 계제(階梯)가 아닌 것이다.그런데 코언 장관이 불쑥,그것도 상대인 한국의 국방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버린 것은 예의도 예의려니와 아무래도 성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문제에는 북한까지 끼여들어 일이 더욱 복잡해질 개연성마저 없지 않다.

북한은 지난 24일‘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등 14개 단체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은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이런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엽제를‘살상용 독해(극)물’로 해석할 경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책임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닌 것이다.한·미 두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피해상황부터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양국의 관련 기관들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책임과 보상문제는 다음 다음의 문제다.예를 들어 피해자가 안 나타난다면책임이나 보상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피해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엽제에 의한 피해인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또 고엽제가 살포된 60년대 후반까지는 고엽제 피해가 확인되기 전의 일이므로 적어도 도덕적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양국 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미사일 사거리 줄다리기,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문제 등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많은터에 고엽제문제까지 터져나와 자칫하면 국민감정을 건드릴 소지마저 없지않다.이런 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나서서 우리는 아니니 너희들끼리 알아서하라는 식이 되면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런 일들로 해서 두 나라간의 기본적인 우호 협력관계에 금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점이다.그러자면 일 처리가 책임 회피식이 돼서는 안된다.어디까지나 진상규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