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일부 직제를 개편한다.지난 6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통합된 뒤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이다.그러나 개방형 임용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직책의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예산실 소속의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의 기능조정이다.예산총괄심의관이 관할하는 국방예산과 및 법사경찰예산과와사회예산심의관 산하의 자치환경예산과를 맞바꾸는 방안이다.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총괄심의관은 국방이나 사법부의 예산을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지방재정과 공무원 인건비,직제 등의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총괄심의관이 민간에 개방될 자리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예산처 관계자조차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 등 힘있는 기관의 예산을 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경험이 부족한 민간인이 새로 맡기에는 벅찰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재정기획국의 4개 과 가운데 재정협력과의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이름도 바꿀 방침이다.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감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의 기능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한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해 감사기능의 축소를 시사했다.

예산처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진념(陳념)장관의 재가를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다음달 초쯤 직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