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의회 위란토에 출두요청

印尼의회 위란토에 출두요청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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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연합] 인도네시아 의회의 아체주(州) 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아체주민 학살과 관련,위란토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7명의 전·현직 군 장성들을소환했다.

의회 조사특위의 텡쿠 나쉬루딘 다우드 부위원장은 4명의 전직 군사령관을포함한 장성들을 심문하기 위해 25일과 27일 출두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현직 장성의 소환소식이 전해지자 주에서 임명한 별도의 조사관들은 군이 89년 분리 독립 게릴라 소탕작전을 개시한 이후 저지른 만행에 관여한 군수뇌부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와네드 로시타 노에르 조사특위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계속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은 내란과 이로 인해 또다른 군사작전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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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10년동안 최소한 5,000천명 이상이 보안병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9-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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