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교육세 존치를 천명함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교육재정은 97년 국민총생산(GNP)의 4.5%,98년 4.4%,99년 4.3%,2000년 4.2%로 감소해왔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세 중 교통세액의 15%,지방세인 담배소비세액의 40%였던 교육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었다.또 국세인 특별소비세액의 교육세 30%는 15%로,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교육세 50%는 20%로 감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천명에 따라 이들 4개 세목의 교육세가 존치돼 전체 교육세의 43.4%인 2조3,4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교육세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내년에는 교육세에 탄력세율 20%를 적용,1조2,00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가예산의 증가율에 비해 교육예산이 2∼3포인트 이상더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교육재정에 우선권을 부여했다.정부가 예측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힌 세계(歲計)잉여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우선적으로 교육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국가예산 증가율에 따라 교육예산을 2∼3포인트 증액할 경우 교육재정과 세계잉여금이 연 2,000억원씩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장 내년도부터 교육예산이 1조9,000억원 늘어나 GNP 대비교육재정도 4.56%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