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족하기 전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 시절의 일이다.당시은감원에서는 매년 두세 차례 부실여신(대출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신)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전체 부실여신을 몇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그중 부실의 정도가 심한 극히 일부분만을 공개했다.그것도 은행권 전체로 몇조원이라는 식이었다.방대한 부실여신 규모가 공개되면 해당은행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다.

부실은 경제의 안정기반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다.인체에 치명적인암 환자라도 조기에 발견되기만 하면 치유할 수 있다.하지만 시기를 놓치면목숨을 잃는다.부실도 마찬가지다.감춰져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터진 지난 97년 가을,불행하게도 우리의 시장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부실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율적인 치유의 시기도 놓쳤다.누적된 부실은 한보와 기아 부도사태로 이어졌다.당시경제팀을 이끈 강경식(姜慶植)부총리-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 라인이외환위기의 조짐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옛 은행감독원 시절의 허술한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IMF사태의 책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지금 우리 경제에 조기경보시스템이 과연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지난 3·4분기에 우리 경제는 12.3%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그동안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48%나 늘었다.기업들이 IMF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지난 2년여 동안 극심한 투자부진으로 실물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실업자를 양산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투자 없이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기업가가 신이 아닌 이상 판단착오와 투자실패가 따르게 마련이다.지금도 어디선가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이 부실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 왔다.그때마다 부실이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에 의해 처리되지 못하고 정부개입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이뤄졌다.70년대의 중화학투자조정과 80년대 산업합리화조치 등이 모두 그랬다.

문제는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함으로써 더 큰 부실을 막는 시장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하지만 아직 “그렇다”고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대우사태를 돌이켜보자.해외의 금융기관들이 먼저 부실징후를 파악하고 자금줄을 끊을 때까지도 국내에서는 정부나 은행 모두 쉬쉬했다.부실을 드러내치유책을 찾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했다.그 와중에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IMF사태 이후 표면화된 기업부실은 금융부실을 낳고 금융부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그 결과 나라빚은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정부의 내년예산 93조원 가운데 8조5,000억원이 늘어난 나라빚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할 형편이다.

드러난 부실은 더이상 부실이 아니다.그러나 감춰지면 급속도로 불어나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 지난2년의 IMF체제에서 우리가 값비싼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염주영 경제과학팀차장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