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간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베를린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없이끝났다. 미국의 연내 개최 희망에도 불구,고위급 정치회담의 성사는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金桂寬)외무성 부상은 회담직후인 19일 “빠른시일내에 고위급 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자고 밝혔다”며 조속한 협상재개를 시사했다.이르면 12월 중순쯤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다시 한차례 열릴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정치회담 개최에 앞선 경제보상 등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정치회담이 ‘미사일주권의 제한’과 두나라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만큼 북한이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미사일·핵 전문가협상을 고위급 정치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측 요구에 북한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미국은 정치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정상화 논의와 함께 북한 미사일의 개발·생산제한도 다뤄나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의 개최를 하나의 카드,즉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협상력을 높이고 있지만 지연전술이 두나라 관계 진전을 방해하진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李鍾奭)연구위원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지연전술이 정치회담의 개최를 더디게 하고 있지만 수년이 걸릴 두나라 정치회담 등 관계정상화 과정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시기가 문제이지,정치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미국의 대북한 지원의 확대 등 관계정상화를 향한 메커니즘은 계속 작동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