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利己)에는 여야가 한몸(?)’.

국회 정치개혁협상이 개악(改惡)조짐을 보이자 비난여론이 거세다.여야는‘잇속챙기기’에만 뜻이 같냐고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정쟁(政爭)으로 여러날을 허비해온 터여서 더한 듯하다.여야도 속사정은 있다.정치개혁특위는 1년동안 겉돌기만 했다.특위의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그러나 중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라는 최대 난관에 막혀 있다.서로의 구미에 맞는 것부터 합의점을 찾다가 ‘현행 의원정수 유지’라는‘악수(惡手)’를 두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의 현행 의원수는 인구 16만명당 1명씩.외국에 비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데 여야 3당 총무가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이웃 일본도 16만명에 1석이고,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만명,6만명당 1석씩이라는 것이다.다만 미국은 52만명에 1명의 의원을 뽑고 있다.그러나 외국 사례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든분위기다.

의원 정수 축소문제에서 의원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회의 김영환(金永煥)의원은 “국회라고 해서 구조조정의 예외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의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다면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의원은 “20∼30명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제대로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국 김영재(金英材)간사는 “IMF 위기를 온 국민이 떠안았는데 정치권은 집단이익만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계속 이처럼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개혁국민연합 방인철(方仁徹)대변인은 “본질적인 개혁논의는 놔두고 선거구 문제로 아옹다옹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더구나 밥그릇챙기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있도록 하려다가 스스로 보류시켰다.여론의 비난에 지레 놀란 눈치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