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그동안 추진된 기업 구조조정의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벌구조와 행태상의 핵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재벌개혁이 빅딜,부실계열사 정리 등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재벌체제의 본질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벌개혁 5대 원칙 아래 추진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이 자산재평가,계열사간 출자 등의 방법으로 평균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어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재벌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부과된 시정명령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해소와 관련,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 및금감위와의 협조를 통해 중복·과다 보증,포괄 근보증 등의 조기 해소와 2000년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관련보증의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신흥시장 분야,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등의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조사·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