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중앙부처의 공무원 A씨는 “장관들의 업무추진비는창피할 정도로 적다”며 “밥값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다.업무추진비가 장관의 품위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판공비 규모는 물론이고 사용내역에는 아예 손사래짓을 한다.규모도 적을뿐더러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격려금을 주고,그 명단까지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의 감시자인 감사원 관계자들조차 공감을 표시한다.감사원의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주민들과 만나 여론을 들으려면 판공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역기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순기능이훨씬 많다는 얘기다.

기관장에게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다면 ‘검은 돈’을 만들어 쓰라는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다만 업무추진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감사원 관계자는 지적한다.예를 들면 특수업무비를 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를 늘리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공무원,감사원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판공비의 공개에 환영하지만은 않는다.

서울대 오석홍(吳錫泓)교수는 공개에 대한 찬반입장을 유보하면서 판공비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판공비가 무엇이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오교수는 “기관장이 “구내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쓰면 되고,주민들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 안된다는식의 논리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물론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술마시는 비용까지 예산에서 대줄 수는 없지만,어디까지가 업무이고 개인적인 일인지 한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오교수는 시민단체들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용공개 요구를 ‘도덕성의 과잉추구’라고 지적한다.

공개를 하라면 행정기관들이 안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다 ‘도둑’이라는인식은 곤란하다는 얘기다.기관장이 되도록 일반인들이 모르게 불우한 이웃도 슬쩍 돕고,금일봉도 주고 해야하는데 이런 활동을 나쁘게 본다면 기관장의 활동이 경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판공비의 사용내역 공개문제는 보다 성숙하고 균형있는 자세로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