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산불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해 시·군마다 인력과예산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비 지원에는 터무니없이 인색해 시·군들이 거액의 예산을 자체 충당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들은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도 수당등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을전혀 보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안동시는 올해 시내 산림 10만8,000여㏊에대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 감시 인건비와 헬기임차료 등 11억9,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하고 있다.
산림 감시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인 반면 국비 지원은 전체 예산의 1%인 856만원에 불과하다.
도비 지원도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1억2,500여만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10억6,000여만원을 시비로 충당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되고 있다.
연간 지방세 전체수입이 88억3,000여만원인 의성군도 올해 18개 읍·면지역의 7만9,426㏊에 대한 산불 방지 예산으로 5억3,082만원을 확보했으나 이중국비 745만원,도비 5,581만원을 제외한 4억 6,755만원이 군비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별 산불 방지 예산은 국비 1%내외와도비 11%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88%를 자체 충당하는 관계로 예산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효율적인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는 국·도비지원이 대폭 확대 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이 때문에 시·군들은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도 수당등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을전혀 보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안동시는 올해 시내 산림 10만8,000여㏊에대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 감시 인건비와 헬기임차료 등 11억9,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하고 있다.
산림 감시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인 반면 국비 지원은 전체 예산의 1%인 856만원에 불과하다.
도비 지원도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1억2,500여만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10억6,000여만원을 시비로 충당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되고 있다.
연간 지방세 전체수입이 88억3,000여만원인 의성군도 올해 18개 읍·면지역의 7만9,426㏊에 대한 산불 방지 예산으로 5억3,082만원을 확보했으나 이중국비 745만원,도비 5,581만원을 제외한 4억 6,755만원이 군비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별 산불 방지 예산은 국비 1%내외와도비 11%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88%를 자체 충당하는 관계로 예산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효율적인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는 국·도비지원이 대폭 확대 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1999-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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