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이후 중선거구제가 정치권의 화두(話頭)로 떠오르면서 여야간논리대결이 치열하다.여당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 추진은 여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여야의 논리를 살펴본다.

■여당 공동여당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망국적 지역대결구도를 완화하려는 취지다.극심한 지역대결구도에서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면 특정지역의 출마 후보나 당선자는 해당 지역을 텃밭으로여기는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1구3인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여야 모두 어느 곳에서나 당선자를 배출,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선거구제는 또 총선에서 사표(死票)를 방지하여 민의를 정확히 수렴할 수있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소선거구제는 2등이하에 투표한 유권자의 민의가 모두 무시되지만 중선거구제에서는 2,3등도 의미를갖게 된다”고 말한다.

여당은 중선거구제가 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민단체,노동계 등이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선거구제 채택시 소지역주의 발호 가능성을 지적한 야당쪽 논리에는 “정치이데올로기화한 대지역주의가 문제이며,인접 시·군간 소지역주의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편다.

중선거구제가 고비용 정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홍보비,선거운동원비 등 공식비용은 늘지만 고비용구조의 원흉인 음성선거비용은 억제된다”고 일축한다.2등당선도 유효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처럼 당선을 위한 극단적 대결양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여당은 또 정당지지도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3분의 2 상한제를 도입하면 3분의 1은 해당지역의 취약정당에 배분할 수 있어 지역편중구도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신시대와 5공 당시 중선거구제를 실험한 결과 “나눠먹기식 동반당선제도로 악용됐다”는 것이다.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변정일(邊精一)의원은 “여당 안대로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면 1위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득표수 격차가 벌어져 대표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특히 “중선거구제가 파벌정치를 심화시켜 각종 폐단을 초래할것”이라며 소선거구제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조직 중심의 선거에서 선거구가 넓어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파벌유지를 위해 금권정치가판을 치고,참신한 인사의 정계진출 기회도 막힌다는 것이다.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할 것이라는 여당쪽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한다.변의원은 “국회의원 몇명이 교차 당선된다고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겠느냐”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차별없는 인사정책 등을 실천해야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한나라당은 또 1인보스가 전횡하는 정당 풍토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지명직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면 ‘제2의 유정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짙다고 문제를 제기한다.수시로 정당이 생성,소멸하는 우리정치현실에서는 정당투표 자체가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