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가 최근 지적했다. 래리 웰치 전공군참모총장 등 국방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작성한보고서는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방어체계가 ▲부실한 실험▲부품 부족 ▲관리체계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클린턴 대통령이 이 방어체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하기 위해 작성됐으며,지난 12일 의회에 보고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리도 14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확인했으며,조사를 주도한 웰치 전 공참총장 역시 이 체계에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초 국방부가 배치완료 시점을 2년 늦춘 2005년으로정했고 보잉사로 하여금 개발작업을 재조정케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했음에도실패할 위험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추진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이 계획이 국방부로서는 냉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개발사업임에도 권한과 책임에서 투명성을 띄기는 커녕 극명한 분열과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며 무기 이권 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는 과거 레이건 대통령시절 주장됐던 스타워즈의 축소판으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국가들은 72년맺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공화당 진영은 수적인 우위를 배경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배 국가(Rogue States)의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클린턴행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