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의원은 ‘언론문건’을 폭로하면서 문건 작성자로 이강래(李康來)전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 4일 부산집회에서는 ‘공산당·빨치산식 수법’발언과 “김대통령이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해서 국민회의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고발을 당했으며 서씨로부터 고문조작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다.

‘언론문건’사건은 문건 작성자 문일현(文日鉉)기자 등 참고인들에 대한검찰의 조사가 끝나 정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고,‘서경원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그럼에도 정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과 회기중 의원 불체포특권을 내세워검찰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정 의원을 강제로 구인(拘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 의원에게 출두를요구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보나상식으로 보나 정당하다고 생각된다.언론문건 작성자가 문 기자로 밝혀진 이상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서경원씨에 대한 고문조작의혹과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주장’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정 의원에 대한 검찰출두 요구를 ‘정형근 죽이기’로단정해서 극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정형근의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한나라당의 모습은 98년 ‘서상목의원 지키기’를 떠올리게 한다. 정 의원에대한 강제구인은 결국 체포동의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도있다.정 의원 자신도 이같은 사태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간첩 잡는 일로애국해 왔노라’고 자부하는 정 의원이라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함으로써 경색 정국을 풀기 바란다.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면체포동의안 문제가 거론될 필요도 없고 자진 출두해도 회기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정 의원은 언론문건을 이 전 수석이 작성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서경원씨 사건과 관련해서 고문조작 사실이 없다면 출두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진솔하게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대통령이 오해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정형근 정국’은 정 의원 자신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