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안은 ‘선거법개정안 처리문제’다.보다 쟁점을 좁히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선거법 단독처리 불가(不可)약속’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선거법개정안 단독제출’이 ‘단독처리’로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 단독 처리 불가’ 약속을 여권 수뇌부,그것도 김대통령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에서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간 협상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국민회의측생각도 굳건하다. 이번에 김대통령이 ‘보증’하는 모양을 취하면 야당 생리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 각서’를 요구할텐데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김대통령에게 집권당으로서 요청할 일이 못된다는 논리다.

대신 당과 원내를 대표하는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 박상천(朴相千)총무가 ‘선거법 합의처리’를 약속하면 된다면서 야당측을 설득중이다.

이 총재대행은 “선거법을 단독 강행처리할 생각이 없지만,야당도 단독처리되지 않도록 안을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선거법안 제출을촉구했다.이달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가부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측 방침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이 문제를 다른 쟁점과 분리해 절충을 벌이고 있다.자칫 이 문제로만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국회 정상화의 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나라당도 급기야 대국민 약속요구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별개라며 한발 후퇴하는 분위기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