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97년 도입된 ‘민·관 상호 파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파견돼 근무하는 인원은 14개 부처에 73명에 이르나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파견된 기관이나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긴 전문가들 대부분이 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산하단체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로 정부 부처에 파견된 인사들은 증권거래소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산원 소속 직원등에 집중돼 있고,공무원은 순수 민간기업 파견은 한명도 없고 주로 정보화교류재단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나가 있다.

파견된 인사들 대부분이 3급이상 고위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중앙부처에서 보직을 못받았거나 퇴임을 앞둔 인사들도 있어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공직에 도입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인사편의 목적으로이용되고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중앙부처의 한 서기관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인사들을 파견하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승진대상 공무원들을 우선 순위로 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에 파견돼 있는 모 국장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돌아온 뒤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무관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분불안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파견을기피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민간기업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반기지 않는 것도 이 제도 운영에 차질을 빚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그룹의 인사담당자는 “공무원들이 기업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프랑스와 같이 민간기업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요건을검증,해당기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자는 제외하는 등 민·관 유착의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에서의 경험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정책수립에 반영되는 풍토가 마련될 때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는 진단이다.

홍성추 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