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 운영기술 측면에서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다.다시말하면 문명국 구성원으로서 생존에너지 생산·분배능력과 평화와 질서유지 능력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이웃 대국들의 통치사상과 물리적 지배력에 의존,종속적 성격의 평화와 질서유지에 길들여져온 탓인지 모르겠으나개인도 민족도 공동체적 중심을 잃고 제각기 부르짖으며 허둥대는 모습이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사회에 사는 모두가 공동체 공동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적 생활조건들은 무엇이고,누구나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는 무엇이며,대립하는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에 권장할 만한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욕망과 행동에 고쳐가야할 단점은 무엇인지 하는 등 협동적 이성능력이나 인내와 실천노력은없이 저마다 상대방 꺾기에만 필생의 자존심을 걸고 진흙밭의 개싸움 하듯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사회 정치·경제판의 현실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의해,과거를 통해서 결정된다.개인과 공동체가 겪고 습득하게 되는 일체의 경험과지식이 모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활동한 개인과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해 앞으로 지향하는 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의지를 세워 기획하고 생산·창조·실천해 나가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집단을 관리·경영해가는 정치사상이나 정책 입안기술 및 운영방법 역시 적어도 최근 수백년 동안의 인류사회 경험에서 모방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경우 중세 천년의 사상적 암흑시대를 벗어나 인간중심 사상의 회복기였던 르네상스시기나 종교개혁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대립,충돌하는 인간들끼리 용서·화해와 통솔관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치사상의연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후 정치·경제사상의 본질적 탐구노력은,인간 집단간 충돌의 원인을 단순히 신앙이나 사상의 대립에만 두지않고 그 신앙과 사상을 다르게 품도록 만든 물질경제적 수탈과 피탈이라는 지배욕과 자주성의 대립에 있음을 알아냈고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순간부터 각성된 세력과 수구세력 간의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아무튼 사상·신앙의 싸움이었든,물질경제적 욕망의 다툼이었든 인간끼리의 싸움에는 다행스럽게도 차츰 경기규칙이 만들어져서 보다 이성적으로 욕구의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렇게 정치의 경쟁수단으로 찾아낸 귀중한발명품의 하나가 바로 ‘정당’이라는 존재였다.물론 정당이라는 소집단 존재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도 하고 미처 얻지 못하기도 하며,여론의 찬양을 받거나 또는 구박을 받고 지배세력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소멸되기도 하는 흥망성쇠의 운명을 지닌 생명체이다.
정당과 정당정치는 이제 주권재민과 여론정치를 주창하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참된 자주·평등·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질서와 평화를 지향하는 어느개인이나 집단들도 활용·지원하는 정치생활의 가장 요긴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정치수단은 칼과 같아서 용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다.한 사회의 민주적 구성원의 대다수인 서민 근로대중의 복리증진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힘쓰는 유용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서민대중을 수탈해 괴롭히는 소유계층의 편에서 계속 불평등한 상태나 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는 반민주적 방해정당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수백년간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기적인 통치배들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대로 정당을 조종하여 서민대중을 피탈의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였지만 억강부약의 이성적 원칙과 판단에 따른 정당운영자들은 서민대중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이러한 해방노력에 성공한 경우든 아니든,민주개혁에 성공했든 못했든,다소 보수적이면서 집권 경험이 있었든 없었든,만년 야당에만 머물러 있었든 아니든 간에 근로서민대중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배세력의 부당성에 맞서온 것이 인류사회 야당의 대체적인 속성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학]
이 사회에 사는 모두가 공동체 공동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적 생활조건들은 무엇이고,누구나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는 무엇이며,대립하는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에 권장할 만한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욕망과 행동에 고쳐가야할 단점은 무엇인지 하는 등 협동적 이성능력이나 인내와 실천노력은없이 저마다 상대방 꺾기에만 필생의 자존심을 걸고 진흙밭의 개싸움 하듯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사회 정치·경제판의 현실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의해,과거를 통해서 결정된다.개인과 공동체가 겪고 습득하게 되는 일체의 경험과지식이 모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활동한 개인과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해 앞으로 지향하는 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의지를 세워 기획하고 생산·창조·실천해 나가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집단을 관리·경영해가는 정치사상이나 정책 입안기술 및 운영방법 역시 적어도 최근 수백년 동안의 인류사회 경험에서 모방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경우 중세 천년의 사상적 암흑시대를 벗어나 인간중심 사상의 회복기였던 르네상스시기나 종교개혁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대립,충돌하는 인간들끼리 용서·화해와 통솔관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치사상의연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후 정치·경제사상의 본질적 탐구노력은,인간 집단간 충돌의 원인을 단순히 신앙이나 사상의 대립에만 두지않고 그 신앙과 사상을 다르게 품도록 만든 물질경제적 수탈과 피탈이라는 지배욕과 자주성의 대립에 있음을 알아냈고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순간부터 각성된 세력과 수구세력 간의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아무튼 사상·신앙의 싸움이었든,물질경제적 욕망의 다툼이었든 인간끼리의 싸움에는 다행스럽게도 차츰 경기규칙이 만들어져서 보다 이성적으로 욕구의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렇게 정치의 경쟁수단으로 찾아낸 귀중한발명품의 하나가 바로 ‘정당’이라는 존재였다.물론 정당이라는 소집단 존재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도 하고 미처 얻지 못하기도 하며,여론의 찬양을 받거나 또는 구박을 받고 지배세력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소멸되기도 하는 흥망성쇠의 운명을 지닌 생명체이다.
정당과 정당정치는 이제 주권재민과 여론정치를 주창하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참된 자주·평등·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질서와 평화를 지향하는 어느개인이나 집단들도 활용·지원하는 정치생활의 가장 요긴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정치수단은 칼과 같아서 용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다.한 사회의 민주적 구성원의 대다수인 서민 근로대중의 복리증진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힘쓰는 유용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서민대중을 수탈해 괴롭히는 소유계층의 편에서 계속 불평등한 상태나 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는 반민주적 방해정당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수백년간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기적인 통치배들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대로 정당을 조종하여 서민대중을 피탈의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였지만 억강부약의 이성적 원칙과 판단에 따른 정당운영자들은 서민대중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이러한 해방노력에 성공한 경우든 아니든,민주개혁에 성공했든 못했든,다소 보수적이면서 집권 경험이 있었든 없었든,만년 야당에만 머물러 있었든 아니든 간에 근로서민대중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배세력의 부당성에 맞서온 것이 인류사회 야당의 대체적인 속성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학]
1999-11-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