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번엔 국회 예산심의 감시

시민단체, 이번엔 국회 예산심의 감시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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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으로 성과를 올린바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함께하는 시민운동,시민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는 9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국회의 올해와 내년도 예·결산 심의과정을 공동으로 감시하는‘모니터시민연대’의 발족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홍권(金洪權) 경실련 예산감시위 부위원장은 발족선언을 통해 “시민연대의 발족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예결산특위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을 막고 정책적인 예산안을 짤 수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지난 국감을 통해 연간 3조원대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예결산특위가 2000년도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가를 더욱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단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위해 세제(제정경제),일방행정(법제사법·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사회문화(교육·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등 4개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산정책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법정 심의기한인 내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단체소속 상근자와 전문가 20여명을 국회 현장에 투입해 모니터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민연대는 또 여야 정치권이 언론대책 문건 파문으로 정쟁을 벌이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해 성명을 내고 “예결산 심의가 정치적 쟁점으로인해 태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국회정상화를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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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 이창구기자 sch8@
1999-11-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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