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번엔 국회 예산심의 감시

시민단체, 이번엔 국회 예산심의 감시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감사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으로 성과를 올린바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함께하는 시민운동,시민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는 9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국회의 올해와 내년도 예·결산 심의과정을 공동으로 감시하는‘모니터시민연대’의 발족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홍권(金洪權) 경실련 예산감시위 부위원장은 발족선언을 통해 “시민연대의 발족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예결산특위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을 막고 정책적인 예산안을 짤 수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지난 국감을 통해 연간 3조원대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예결산특위가 2000년도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가를 더욱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단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위해 세제(제정경제),일방행정(법제사법·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사회문화(교육·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등 4개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산정책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법정 심의기한인 내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단체소속 상근자와 전문가 20여명을 국회 현장에 투입해 모니터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민연대는 또 여야 정치권이 언론대책 문건 파문으로 정쟁을 벌이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해 성명을 내고 “예결산 심의가 정치적 쟁점으로인해 태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국회정상화를촉구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홍성추 이창구기자 sch8@
1999-11-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