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내놓은‘구조적 비리 추방을 위한 실천방안’은 유흥업소와 일선 경찰관들의 뿌리깊은 비리의 싹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세계 60개국의 치안총수들이 모인 인터폴 서울총회 개막식날 이같은 치부를공표하기까지 경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속한 극약처방 없이는 경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경찰이 최후 처방으로 내놓은 부패척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 업주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찰서 풍속 담당 경찰관과 6개월 이상 근무한 파출소경찰관 등 1,000여명을 오는 20일까지 전원 교체한다.이에 따라 전국 경찰의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흥업소 단속때는 단속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3개월에 1번 이상 인접 경찰서의 경찰관을 파견하는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관할 지역의 단속 경찰관을 교체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은 차단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방경찰청별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특별감찰반을 편성,올 1월 이후 112신고 접수대장에 업소의 불법행위가 신고됐으나‘오인·허위신고,발견못함’등으로 처리된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한다. 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은 이날 지방청장들에게 “이번 기회에 문제 경찰관들을 완전히 솎아내라”고 지시했다.

상습 위반 업주와 2개 이상의 단속대상 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실질업주 및로비 성향이 강한 업주의 리스트를 작성,공개한다.

[문제점] 이같은 충격요법을 동원한다고 수십년 동안 고질화된 구조적 비리가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박봉에 허덕이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봉급을 현실화하는 등‘당근’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초리만으로 도덕성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지적이다.

게다가 어느 조직보다 ‘한식구’ 의식이 강한 경찰이 과연 제살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 어린 시선이 적지않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