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연내 추가조성 검토

공적자금 연내 추가조성 검토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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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公的)자금을 연내에 추가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국은행은 금리를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 운용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조성키로 했던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공적자금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적자금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며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으로도 연말까지 소요분을 충당할수 있다”고 설명했다.10월말 현재 이미 조성된 64조원의 공적자금 중 남은재원은 8조8,000억원이다.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회수자금(11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올해에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이 부위원장,심훈(沈勳)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금리안정을 위해 한은이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한은은 하루짜리 콜금리가 4.7%선에서 유지되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안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를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을건의하면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또 투신권이 보유한 대우 무보증채권(19조원)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사주기로 했다.한편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금리안정을 위해 기금규모를 당초의 20조원에서3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상일 곽태헌기자 bruce@
1999-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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