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의 고발프로에서도 나왔지만 고등학교 졸업 정도면 누구나 할 수있는 등기서류 작성을 등기소의 무성의로 비싼 돈을 들여 법무사에게 대행시킨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제로 등기서류의 작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등기소측에 서류작성에 대해 물으면 “법무사에게 가보라”고 핀잔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처럼 생각돼왔다.

등기뿐 아니라 일선 구청의 서류도 복잡해 법무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민원 서류의 신청절차나 양식을 알기 쉽게 하고,간단한 서류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바란다.

최재선[서울 은평구 갈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