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황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법원의 이번 판결이 강력한 제재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왜 일어났나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와 19개 주 정부는 MS를 상대로‘반(反)독점 소송’을 냈다.MS가 자사 웹 브라우저(인터넷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윈도98 설치때 자동으로 깔리게 만들어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특히 MS는 업계에 경쟁사인 넷스케이프 제품을 쓰지 말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에 몰린 MS 재판부는 이번에 MS의 반독점법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그 내용과 처벌 수준은 빨라야 내년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원고쪽이 논의중인 제재방안은 상당수가 MS에 가혹한 내용들이다.이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를 제품별로 잘게 나누는 것.올초부터 미국최대의 산업별 이익단체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이 강력 제기해왔다.

?타협 가능성은 연방·주 정부와 MS 사이에 화해의 여지는 남아있다.특히연방법원은 정부와 MS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지난 1년간 양쪽이 화해를 모색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MS는 윈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포함시키고 PC업체들과의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안을 했으나 원고측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MS가 항소법원,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경우 완전결론까지는 5년 가량더 걸릴 전망이다.MS는 윌리엄 뉴컴 부사장 등 세계 최고의 법률자문단을 갖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美법원 MS '독점' 판정 이모저모[워싱턴 도쿄 외신종합] 미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을 인정한 예비판정을 내리자 미 정부와 실리콘밸리는 환호하며 최종판결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미국 소비자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넷스케이프의 전직 경영책임자 제임스 박스데일은 “MS가 금세기 가장 강력한 독점사업체중 하나임을 증명했다“고 논평.캘리포니아 주검찰총장인 빌 로키어도 “넷스케이프가 MS의 행위들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컸다”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해외언론들도 대체적으로 환영.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7일자 사설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고전적인 독점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의문을 나타내면서도 “기업이나 시장의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기업에는 엄격히 대응한다는 사법의 판단을 드러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미 정부는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MS 해체 및 분사(分社) 등 극단적 제재를가할 것으로 예상.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위력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컴퓨터 업계에는 MS를 위협하는 조짐들이 속출.

컴팩,델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윈도 없이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값싼 컴퓨터들을 선보이고 있고 대용량 컴퓨터 제조회사들도 MS가 아닌 리눅스나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운영체계를 채택하기 시작.

?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62)는 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서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공화당 성향.처음에는컴퓨터 용어를 제대로구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꾸준한 공부 끝에 기술적인 문제들을정확하게 지적할 만큼 ‘완벽주의자’라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