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들의 이런저런 문제는 행정부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 등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현재의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방의원은 또 “공직을 경력관리에 이용하려는 일부 인사의 그릇된 생각으로 계약직공무원들의 조기퇴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규정을 다루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이런 계약직의 반발과 외부의 비난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규정을 연말까지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방형임용제가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결국 현재의 계약직공무원들을 위한 보완책이라기보다는 개방형 임용제 시행을 앞둔 대책의 성격이 더 짙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헬기조종사같은 특수계약직과 정책업무를 맡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구분해 수당과 임용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특수계약직은 월급에 따라 가∼마급의 구분을 두고,정책 업무 계약직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다.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기존 공무원의월급에다 α(알파)를 얹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의 고민은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끌어들이면서도 일반공무원들과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다.인사위 관계자는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많은 월급도 줘야 하겠지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속사정을 털어놓는다.계약직공무원들에게 훨씬 많은월급을 주면 그러잖아도 바닥을 맴돌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자치부의 한 과장은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업무내용과 역할이 같다면 월급도 같아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부처의 또 다른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들은 한두해 공직에 몸담았다가 경력만 쌓고 몸값만부풀려 민간기업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계약직공무원들도 경력쌓기라는 측면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기획예산처의 계약직 K씨는 “이력서에 한줄 보태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사명감이 없다면 굳이 월급도 낮은 공직에 들어올 까닭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정부가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줄 α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하지만 α가 개방형 임용제와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임은 틀림없는 것같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