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前법무 내주초 소환

김태정 前법무 내주초 소환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당시 이준보(李俊甫) 대검찰청 공안2과장(현 대검 중수2과장),정윤기(鄭倫基) 대검 공안연구관,정재봉(丁在封)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현 서울지검 북부지청검사)등 현직 검사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공안대책협의회가 조폐공사 파업사태와 관련해논의한 내용과 개입 여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과 구조조정에관해 협의했는지 여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으로부터 파업대책보고서를 4차례나 수정토록 지시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도 다음주 초쯤 소환,검찰총장 재직때 진 전 공안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강 특검은 오는 18일 1차 수사기간(30일)이 만료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30일)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이종락 강충식기자 jrlee@

1999-11-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