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인천화재’항변

공무원들‘인천화재’항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05 00:00
수정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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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에 대해 공무원들은 할 말이 많은 듯하다.‘관재(官災)’라는 여론의 지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공무원(ID 가을바람)은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 토론마당에 “사고만 났다고 하면 왜 공무원들만 한풀이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이 푼돈 조금 얻어 먹었다고 해도,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는 “그동안 대형 사고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구속됐지만 얼마나개선이 됐는가”라고 우리 사회의 안전 마인드를 끌어 올리는 근본적 노력이범사회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구조변경,용도변경은 구청 소관인데도 왜 자꾸 힘없는 소방공무원들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다며 구청공무원 탓으로 돌렸다.그는 “이길을 선택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주변에서 소방공무원을 한다면 찾아다니면서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나아가 이번 일이 무리한 규제개혁 탓이라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다.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사건이 나자마자“규제개혁할 때 이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어떤 공무원은 예산처 토론마당에서 “우리 국민의 이중적인 법질서 의식을 보면 무작정 규제완화를 하는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공권력이 결코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왜 정부와 공무원만 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말했다.공무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책임불감증’이라는 지적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는 유족,시민,공무원이 뒤엉켜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다.

박정현기자
1999-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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