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급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되던 학교 운영비가 내년부터 전북지역에서는 학교별로 차등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새로운 재정 배분 모델인 ‘표준 교육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교 운영비를 차등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학교 여건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교육청이 대학측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스템인 표준교육비 제도는 학급 수는 물론 학생과 교원의 수 등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해 교과 활동 경비와 특별 활동 경비,학교 공통 경비 등으로 나눠 지출기준까지 제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배분방식을 적용,학교 운영비를 올해 418억원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625억원 규모로 편성해 일선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번에 산출된 실제 표준 교육비 소요액이 총 1,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준교육비 반영 비율을 2003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운영비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바람에일선 학교측으로부터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운영비의 적정한 배분으로 도시와 지방 등의 학교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